국민연금 개혁 출산 크레딧,군복무 크레딧,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 내용정리

오늘 포스팅에서는 출산 크레딧과 군 복무 크레딧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확대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.

 

지난 포스팅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 중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포스팅을 진행했었는데요.

 

국민연금 개혁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 실제납부액과 실수령액 차이는?

 

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

✅ 출산크레딧이란?

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는 둘째 자녀 이상부터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추가로 인정함으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화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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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현행 출산크레딧 대상자

•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추가
• 셋째 자녀부터 18개월 추가
• 최장 50개월 한도 제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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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를 들어)

넷째를 낳으면 48개월까지 노령연금수급권이 연장되고, 다섯째부터 그 이상을 낳을 경우는 50개월까지밖에 연장이 되지 않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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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개혁안 출산크레딧 대상자

• 첫째부터 12개월 추가
• 최장 50개월 한도제 한도 폐지되면서 다자녀 가구의 혜택이 증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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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를 들어)

넷째를 낳으면 48개월까지 노령연금수급권이 연장되고, 다섯째부터 그 이상을 낳아도 12개월씩 연장이 가능해 다자녀 가구의 혜택이 증가

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신청방법

출산 크레딧은 출산 후 바로 적용되는것이 아니라,

노령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어 연금 지급신청을 할 때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의 사전신청을 필요하지 않습니다!

 

군복무 크레딧

✅ 군 복무 크레딧이란?

군 복무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해 병역의무를 다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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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 복무 기간 중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에게 군 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기 위함인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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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군 복무 크레딧 인정 대상

• 현역병
• 전환복무자
• 상금 예비역
• 사회복무요원
• 국제협력봉사요원
• 공익근무요원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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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현행 군 복무 크레딧 대상자

군 복무 크레딧 6개월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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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개혁안 군 복무 크레딧 대상자

군 복무 크레딧 12개월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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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 연금수령 증가액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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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현행

총 보험료 : 1억 3,349만 원

총 연금수령액 : 2억 9,319만 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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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개정안

총 보험료 13%+소득대체율 43%

첫째 출산(+12개월), 군 복무(+12개월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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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보험료 : 1억 8,762만 원

총 연금수령액 : 3억 2,866만 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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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첫째 출산 크레딧으로 787만 원 증가
• 군 복무 크레딧으로 590만 원 증가

 

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

 

✅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란

기존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이나 실직, 휴직 사유의 납부 제외자가 납부재개 시 월 보험료의 50%를 최대 12개월 지원해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여주었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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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개혁안을 통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던 사람이라도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저소득 계층의 경우 12개월간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적용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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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현행

• 사업 중단
• 실업
• 휴직 등
•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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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개정안

•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저소득 계층의 경우에도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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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예를 들어

월 소득 100만 원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13만 원의 보험을 납부해야 하지만 12개월간 매월 6.5만 원을 국가에서 지원하게 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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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국민연금 개혁안 두 번째 포스팅으로 지난번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내용에 이어서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에대한 내용과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확대 내용도 정리해 보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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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포스팅 올려보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!